이재명 대통령이 관계 부처 장관과 기업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'3대 메가 프로젝트'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합니다.
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.
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
[이재명 / 대통령]
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.
이 자리를 빌려서 삼성과 SK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해 주신 기업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.
오늘 마치 국무회의처럼 많은 부처 장관들, 그리고 청와대 3실장, 여러 비서관들까지 함께해 주셨는데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.
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.
그야말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,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습니다.
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.
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.
특히 행정 절차가 문제인데 이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.
용인 일반산단의 경우에 그나마 빨리 됐다고 하는데도 부지 확정부터 팹 착공까지 6년이 걸렸더라고요.
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습니다.
보상이 지연되면 시간이 더 소요되게 되는데 이런 일도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어요.
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기는 하죠.
그런데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.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새로 실수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감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
그리고 보통 행정 절차가 끝나면 A 절차가 끝나면 B 절차, 그거 끝나면 C 절차, 끝나면 D 절차, 이런 식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나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그런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동행, 병행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
만약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.
토지 취득 과정에... (중략)
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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